비싼 변호사 수백만 원 주고 선임하려다 주머니 털리기 전에? 이것 하나면 컴퓨터 앞에서 방구석 내각 세우듯 법원 판사님 움직여서 내 돈 받아내는 전자소송 치트키 총정리

 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을 통해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(나홀로 소송)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하는 기본적인 절차입니다.

1. 사용자 등록 및 전자소송 동의하기

• 공인/금융인증서 회원가입: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(ecfs.scourt.go.kr)에 접속하여 본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사용자 등록(회원가입)을 마칩니다.

• 소송 서류 작성 준비: 민사소송을 시작하기 전 원고(나)와 피고(상대방)의 정확한 인적사항(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)과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 및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.

2. 소장 작성 및 증거 서류 첨부하기

• 서류제출 메뉴 선택: [서류제출] > [민사서류] > [소장] 순으로 메뉴를 선택하고 관할 법원(피고 주소지 등)을 지정합니다.

•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입력: 피고에게 청구하는 구체적인 금액이나 이행 요구 사항(청구취지)과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와 근거(청구원인)를 입력창에 작성하거나 작성된 내용을 입력합니다.

• 입증 증거 첨부: 차용증, 계약서, 내용증명, 카카오톡 대화 캡처,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PDF 등의 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'갑 제1호증, 갑 제2호증' 등의 증거서류 명칭을 붙여 업로드합니다.

3. 소송비용(인지대·송달료) 전자납부 및 최종 제출

• 인지 및 송달료 계산·납부: 소송 목적의 값(소가)에 따라 자동으로 산정되는 인지대와 재판 서류 송달에 쓰이는 송달료를 신용카드, 계좌이체, 가상계좌 등을 통해 전자납부합니다. (※ 전자소송으로 제기하면 종이 소송 대비 인지액이 약 10% 감면되는 혜택이 있습니다.)

• 전자서명 및 접수 완료: 작성된 소장과 첨부파일에 최종 전자서명을 마치고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되며, 즉시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온라인으로 나의 사건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.

🔗 전자소송 및 법원 절차 공식 바로가기 주소

•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(민사소송 온라인 제기 및 조회 통합 포털): https://ecfs.scourt.go.kr

•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(사건 진행 상황 및 판결문 조회): https://overts.scourt.go.kr

• 대한법률구조공단 (나홀로 소송 안내 및 소장 서식 참고): https://www.klac.or.kr